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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콩콩
저작권에 관련한 소송이 줄을 잇네요.
"미안하다, 고소한다."
저작권보호센터 “P2P 등을 통한 불법저작물 유통 뿌리 뽑겠다”
- 파일구리 이용자 150명 형사고소 -
저작권보호센터는 P2P사이트인 파일구리 이용자 150명을 무단 음원 복제 및 전송 혐의로 지난 9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car＊＊＊(아이디명)등 누리꾼 150명은 파일구리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파일구리pro'(p2p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My Everything(이현승 작사, 안영민 작곡) 등 15,624곡을 불특정 다수에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9일, 법원이 소리바다3 음반복제금지가처분 인용결정에서 개별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인접권자의 복제․전송권 침해를 전제로 P2P사이트인 (주)소리바다의 방조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 누리꾼들이 다른 P2P서비스로 이동하여 불법물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영상물의 경우에도 한국영상산업협회는 P2P사이트인 브이쉐어와 피투피아 등에서 불법으로 영화를 복제․전송한 ID명 au＊＊＊ 등 88명의 누리꾼들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였다.
한편, 보호센터는 소리바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팝폴더p2p 등 18개 P2P 서비스 운영업체에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서비스 프로그램의 배포 및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한 파일공유 서비스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번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저작권보호센터는 P2P 사이트를 통한 음악 및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더욱 강력히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