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할까요?
1. 어떤 경우에 합의를 하여야 하는가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하거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등 중요 10개항 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많이 다쳐 구속 당할 우려가 있거나, 벌금형이 많이 나올 우려가 있는 경우 합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10개항 사고라도 피해자가 6주미만이거나, 육교 및 횡단 등 피해자 과실이 크서 구속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에도 10개항 사고가 아니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합의로 간주하므로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2.어떤 경우에 구속될 우려가 있는가?
- 10개항 위반사고로 6주이상의 진단이 나왔으나 종합보험에 미가입, 미합의 한 경우
- 10개항 사고가 아니나, 피해자가 8주이상 진단이 나오고 종합보험 미 가입 및 미합의 한 경우
-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합의를 한 경우에도 10주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위 항목에 해당 되면 구속될 우려가 있어 합의를 보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구속기준을 강화하여 불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3. 합의를 하고 싶은데도 피해자가 응하지않는 경우는 어떻게?
경찰서 민원실(아무 경찰서나 가능)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부받거나,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법원 공탁계에 신청하면 합의한것으로 간주합니다
4. 합의금 이나 공탁급은 얼마를 걸어야 하는가?
진단 1주에 얼마를 주어야한다는 규정은 없고 통상 1주에 종합 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는 50-80만원, 들어 있는 경우는 20-50만원정도에 합의를 하고,
공탁금은 위액수 보다 적게 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5. 합의 할때 주의 사항
피해자와 합의 한다는것은 형사 처벌을 덜 받기위한 것이므로 보험금 수령이나 민사합의와는 별도 이므로 합의서에 "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금액은 별도로한다"는등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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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06년 03월 28일 20:3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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