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 지하철역 지하상가에서 4평짜리 숙녀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근면 씨는,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매번 직전기의 신고금액 보다 약간 올리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했고,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날라오는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신고했으니 세금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부분의 고객 특히 젎은 층의 여성고객이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최 사장에게 의류를 공급하여 주는 도매상에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꼬박꼬박 갖다 주므로 매입자료도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늘까봐 무척 걱정을 하고 있다.
고민끝에 최사장이 새벽부터 함께 즐기는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원 중에 공인회계사로 사무실을 차리고 있는 김성실 회계사가 생각이나 그를 만나서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절감 방안에 대하여 장시간 조언을 들었다.
공인회계사 김성실이 설명하여 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소득금액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형편이 안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지금까지의‘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해 두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 %에 상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 %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자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최상의 방도는 기장에 의한 성실하게 장부기록을 하고 그 근거를 기초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