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인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개인택시기사인 A씨는 음주운전을 하고자 하는 B씨로부터 "내 차 앞으로 택시를 운전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면 택시비 상당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들은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해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대가보다 적은 돈을 주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차량을 인도해 주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간단한 법률상식만 있었어도 피할 수 있었던 범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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