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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송달되면 여러분께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어,
3월6일에 도착된 판결문을 고심끝에 이제야 올립니다.
이번 소송은 테니스협회장경선에 관한 것임으로 테니스동호인들이 알 권리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릅답지못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펼치게 되어 송구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테니스계의 발전을 위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깊이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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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표지문은 생략합니다))
주문
1. 피고가 2005.1.7. 2005년도 정기대회원총회에서 실시한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내용이 많아 중략합니다))
이유
((내용이 많아 중략합니다))
나.이 사건 선거의 경위
(1)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04.11.17. 피고를 포함한 각 가맹단체장들에게 2005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2004.12.31. 이전에 개최하고 개최 3일 전까지 개최공문을 제출하고 대의원명단의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의 공문(을제1호증)을 보냈다.
(2)이에 피고는 2004.12.17.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정기대의원총회의 개최일시를 2004.12.28.로 정함과 동시에 대의원을 중앙대의원 3명, 일반대의원 11명으로 선정하여 부산광역시체육회에 위 대의원명단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등록선수의 비율에 따라 대의원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대의원명단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았다
(3)그리하여 피고는 2005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2004.12.28.에 개최할 수 없게 되자, 그 개최일시를 2005.1.7.로 다시 정하고, 2004.12.28.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을 중앙대의원 3명, 일반대의원 12명 <학교군에서 5명(남산고등학교, 성동중학교, 개성중학교, 동현초등학교, 금정초등학교), 사회인군에서 7명(부산광역시여자테니스연맹, 효원테니스클럽, 사직테니스클럽,북구테니스연합회, 한사랑부부클럽, 베테랑테니스클럽, 청송테니스클럽)>으로 선정한 다음, 2005.1.3. 부산광역시체육회에 200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시가 2005.1.7.이라는 보고와 함께 위와 같이 선정된 대의원명단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갑제3호증)을 보냈고, 부산광역시체육회는 학교군대의원으로 선정된 금정초등학교에서 대의원을 끝내 추천하지 아니하자 2005.1.6. 금정초등학교가 제외된 대의원 14명의 명단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
(4)그런데 피고는 부산광역시체육회로부터 위와 같이 대의원명단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기 전인 2004.12.29.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이사회에서 선정한 대의원들에게 200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시와 임원선임 등의 총회 안건을 우편, 전화 또는 퀵서비스로 통보하였다.
(5)2005.1.7.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이하'이 사건 대의원총회'라 한다)에는 위와 같이 선정한 14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였는데, 회장 선거에서 소외 김태룡이 8표, 원고가 5표(1명은기권)를 얻어 김태룡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이하'이 사건 선거"라한다).
((내용이 많아 중략합니다))
2.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이 많아 중략합니다))
나.판단
(1)먼저 단체군별 대의원의 선정방법에 관하여 본다.
(가)부산광역시체육회 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한 대의원총회는 각 구.군 지부장인 당연직대의원, 경기단체의 이사회에서 선출된 중앙대의원, 경기단체 단체군별 대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중앙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경기단체 단체군별 대의원은 사회인군과 학교군의 각 1인이라고 되어 있는바,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 산하에는 각 구 . 군 지부장이 없으므로(※부산시의 각구에는 테니스협회가 따로 없슴), 피고의 대의원총회는 중앙대의원과 단체군별 대의원(일반대의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연직대의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앙대의원의 수 자체를 정할 수 없는데다가 단체군별 대의원은 사회인군과 학교군 각1명씩 모두 2인밖에 되지 못하므로, 부산광역시체육회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할 수는 없다 할것이다.
(나)그렇다면,부산광역시체육회 규정 제20조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할 수 밖에 없는데, 위 규정들은 등록단체별 대의원(일반대의원)을 선출하는 주체와 절차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단체군 대의원(일반대의원)을 단체군의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는 부산광역시체육회 규정 제20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의 협회장이 소집한 단체군의 대표자회의에서 등록단체별 대의원 수를 등록선수의 비율에 따라 등록단체별 대의원을 선출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다(만일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이사회가 피고 소속 등록단체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대의원들을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되어 피고의 협회장 및 이사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므로, 이는 사단의 자주성, 민주성에 반하게 된다)
(2)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앙대의원 3명의 선출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단체군별 대의원 11명을 선정한 것은 위에서 본 단체군별 대의원의 선출방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선정된 단체군별 대의원 11명에게 정기대의원총회소집통지를 하여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 이상, 이 사건 대의원총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 개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다른 소집절차상의 하자 등을 살펴 볼 필요없이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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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표지문은 생략합니다))
주문
1.신청인의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에 대한 이 법원 2005가합20159 선거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후의 내용은 위 판결문 내용과 대등소이 합니다))
(※판결문과 결정문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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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를 추가로 올립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규정입니다))
제20조(대의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경기단체 총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구 군 지부장은 총회 회무대표로서 당연직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한다.
2. 당연직 대의원이 부득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 지부장 1명을 문서로 추천하여 대리참석케 할 수 있다.
3. 중앙대의원은 당해 경기단체에서 대의원 또는 집행부 임원을 역임한 지식과 경험 및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나 그 정원은 제1호의 대의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경기단체 단체군별 대의원은 사회인군과 학교군의 각 1인으로 한다.
②전 항 제1호에 의한 총회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의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1. 등록단체(팀)별 대의원 약간인
2. 본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준한 경기단체 중앙대의원 약간인
③전 제1항 제4호의 단체군 대의원은 경기단체 회장이 소집한 단체군의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동일인이 2개의 단체군의 대표자회의의 대표가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도 대표자회의의 대표가 될 수 없다.
④전 제2항 제1호의 등록단체별 대의원수는 등록선수의 비율에 따라 그 정원을 정하되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2. 5. 9, 2003. 9. 24〉
〔전문개정 200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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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각구에는 테니스협회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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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상세내용중 일부입니다※※
(2005년 1월 7일, 투표에 나선 대의원은
중앙대의원 3명, 학교군 대의원 4명, 사회인군 대의원 7명입니다)
((대의원 자격이 있는 사회군의 각클럽의 명단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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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협회장배 및 제2회 스타배 동호인클럽 테니스대회 (2004.4.17~4.18)
등록단체(클럽) 출전현황/클럽별 등록선수 인원비교 (금배조,은배조, 동배조 선수)
사회인군 대의원 명단 (7명)
부산광역시여자테니스연맹, ★효원클럽, ★사직클럽, 북구테니스연합회,
★한사랑부부클럽, 배테랑클럽, ★청송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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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테니스연맹, 북구연합회, 배테랑클럽, 등은 협회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므로
사회인군 대의원 후보자격은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중앙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은 가능합니다.
사직클럽, 한사랑부부클럽, 청송클럽,등은 등록선수의 비율을 보면 해당이 안됨.
결과적으로 효원클럽외는 모두 규정 위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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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금11---은11----동11+10---계42명
효원-----금12---은17+17-----------계36명 ★
한새벌---금9------------동11+10---계30명
화목-----금12-----------동15------계27명
토현-----------은11+16------------계27명
21세기---------은11-----동15------계26명
강산-----------은11-----동14------계25명
수정-----------은11-----동13------계24명
2020-----금11-----------동14------계24명
동그라미-------은10-----동13------계23명
두일-----------은12-----동12------계22명
연산lg------------------동11+11---계22명
해냄-----금10-----------동11------계21명
우리들---금16
한빛-----금15
일송-----금11
기장무천-금11
해동-----금11
교동-----------은11
포인트---------은16
해냄-----------은10
영친--------------------동14 (명)
선수촌------------------동17
솔----------------------동14
청송--------------------동12 ★
교동--------------------동12
하늘채------------------동16
구일회------------------동13
동맥--------------------동14
조은--------------------동12
일송--------------------동11
한사랑부부--------------동12 ★
불나비------------------동10
부산시청----------------동14
기장동부----------------동14
사직--------------------동15 ★
안락sk------------------동13
동천--------------------동10
백양--------------------동14
부산세관----------------동11
해동--------------------동13
매화--------------------동15
반도--------------------동13
음광산------------------동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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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생활체육 부산광역시장기배 동호인클럽 테니스대회(2004.9.18~19)
등록단체(클럽) 출전현황/클럽별 등록선수 인원비교 (금배조,은배조, 동배조 선수)
사회인군 대의원 명단 (7명)
부산광역시여자테니스연맹, ★효원클럽, ★사직클럽, 북구테니스연합회,
★한사랑부부클럽, 배테랑클럽, ★청송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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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테니스연맹, 북구연합회, 배테랑클럽, 등은 협회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므로
사회인군 대의원 후보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사직클럽, 한사랑부부클럽, 청송클럽,등은 등록선수의 비율을 보면 해당이 안됨.
결과적으로 효원외는 모두 규정 위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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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은15-동20-----계35명
두일---------은11-동11+11--계33명
수정---------은12-동16-----계28명
교동---------은12-동15-----계27명
해동-----금12-동14---------계26명
해냄-----금11-은12---------계23명
연산lg------------동11+11--계22명
하늘채------------동15+13--계18명
한빛-----금18
우리들---금14
무천-----금13
화목-----금12
포인트-------은17
불나비-------은14
동그라미-----은12
솔----------------동17
백양--------------동12
사직--------------동14 ★
화목--------------동15
영친--------------동12
강산--------------동14
기술신보----------동10
한사랑------------동12 ★
구일회------------동13
아시아선수촌------동14
안락sk------------동13
부산반도----------동13
대하--------------동16
부산세관----------동11
레인보우----------동13
기장동부----------동14
매화--------------동15
청송--------------동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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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군의 대의원 선출 규정에는 등록선수의 비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이외의 어떤 명분도 적용하는 규정이 없슴.
＊단체군(팀)의 대표자들을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현 집행부의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일방적으로 지목 선출한것은 위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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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군에서도 동래고와 부산대를 제외시키는 위배를 하였으며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협회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지목 선출하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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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22조 2항 위배입니다.(소집통지기일 위배, 부의사항명기 위배)
규정에는, 총회소집기일통지는 2주전, '긴급을 요할시는 일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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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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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06년 04월 07일 18: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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