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치다 상대 실명, 7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스포츠 활동이 늘면서 경기 중 부상 사고가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런데 법원 판례를 보면 부상이 심각하다고 해서 가해자의 책임비율이 커지는 건 아니다. 종목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 정도가 달라졌다.

테니스 연습을 하다 자신이 친 공에 옆에서 연습하던 사람이 맞아 다쳤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 9부는 43살 전모 씨가 테니스 공에 맞아 시력을 잃었으니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테니스 동호회 동료 황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7천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씨는 다른 경기자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지만 주의를 게을리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전 씨 또한 방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결정했다.

전 씨는 지난 2012년 경기도 화성의 테니스장에서 연습을 하다 인근에서 연습을 하던 황씨가 스매싱 한 공이 코트 바닥을 맞고 자신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시력을 잃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테니스·배드민턴·골프·배구 등은 축구·농구·권투·태권도 등과 같이 빈번한 신체접촉을 통해 승부를 가르는 운동에 비해 가해자의 정당행위 인정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들 종목은 참여자간 잦은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자가 경기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가해자의 책임비율은 50~70% 선에서 결정된다. 부상이 심할 경우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소송까지 가기도 한다.